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 뜻 국회 통과 찬성 VS 반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였던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

노란 봉투법이란?

노조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게 하는 내용 입니다. 

노란 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

노란봉투법은 2009년 쌍용차 파업 사건 당시 약 2천 6백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정리해고 대상으로 올렸고, 이에 노동자들은 반발하며 노동계와 사측의 갈등이 극에 달하였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끝내 경찰 진압의 성공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쌍용차는 공장을 점거했던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노조와 해고자들이 쌍용차에게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2013년 한 주간지 독자가 4만 7천원 씩 10만 명의 마음을 모아보자며 제안을 보냈는데, 이 때 봉투가 노란색 봉투였습니다.

 

노란봉투법 법안 핵심 

노조의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힘,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한, 기업에 대한 사용자의 범위 확대 

-> 특히, 특수고용 관계에 있는 근로자까지도 사업 발주 기업에서 책임 관계를 지도록 하는 것이 포함

 

노란봉투법 쟁점 - 찬성

노동계와 야당은 노랑봉투법을 찬성하며 민주당 단독 의견으로 법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찬성의 주 이유는 파업으로 기업이 생산활동이 불가능 한데 없는 돈을 파업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노동운동방해이자 탄압 이며, 이러한 사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란봉투법 쟁점 - 반대

경영계와 정부, 여당은 반대 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이들은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줄 수 있으며, 배상 책임을 막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며, 사용자 범위 확대로 기업이 하청기업까지 교섭해야 할 경우 기업의 정상 경영이 불가 하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노란봉투법 결론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야당 본회읭 직회부 추진 가능성, 여당 거부권 행사 등으로 법안 처리에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대통령 거부권 : 대통령이 국회에서 전달된 법률안에 대해 이의를 달아 국회로 되돌려 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한으로 정부와 국회 의견 대립 시 정부에 주어지는 강력한 대응 수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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