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꼬무 시즌3 78화, 2011년 대구 학교 폭력 중학생 자살 사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시즌3 (꼬꼬무)에서는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2011년 대구 중학생 학교 폭력 사건'의 진상에 주목합니다.

꼬꼬무 시즌3 대구 중학생 학교폭력 자살 사건

2011년 대구 중학생 학교 폭력 사건

2011년 12월 20일 어느 겨울 날, 직장으로 인해 주말 부부를 보내는 부모님, 고등학생 형을 두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권승민 군은 출근길을 떠나는 엄마와 다정하게 인사를 나누고 홀로 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직장에 도착한 엄마에게 승민이가 등교를 하지 않았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상한 마음에 다시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 길, 경찰에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아니야, 아닐 거야" 라며 승민이를 끌어안았지만 이내 승민이는 영안실로 향합니다. 그렇게 망연자실 한 엄마에게 부검의는 승민이의 몸 상태를 전달해 주고 그렇게 마주한 승민이의 몸에는 온통 멍이 가득했습니다. 얼굴을 제외한 온몸에 파랗고 노란 멍들. 의사는 지속된 폭력이 있을 거라고 했고, 엄마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처들에 경악했습니다.

꼬꼬무 대구 중학생 학교 폭력

권승민 군의 유서 내용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일줄 알았지만 생일이 지나 촉법소년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둘은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96가지를 대며 주범에 대해서는 징역 4년에 단기 3년, 공범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3년의 형을 구형합니다. 

이 당시 학교 폭력에 대한 형량은 엄청 낮았으나 승민 군이 남긴 상세한 피해내용의 유서, 가해자들이 주고받은 문자 증거 덕분에 주범은 장기 3년 6개월, 단지 2년 6개월, 공범은 장기 3년 단기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이 일은 2011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당시 1997년 생이었고, 현재 25-26살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징역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사실상 군면제 이기 때문에 징역형이 군대를 간 시간과 비슷하여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 부분을 받습니다.

학교의 무책임한 행동

대구 광역시 수성구에 위치한 덕원중학교, 승민 군의 일이 있기 약 5개월 전에 같은 중학교 여학생이 학교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같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당시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친구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사실을 종이에 적어 아무도 몰래 담임교사 책상에 두고 갔는데 담임교사는 모든 아이들에게 집단체벌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반 친구들에게 편지를 적은 사람이 해당 여학생임이 밝혀졌고, 편지 내용에 있던 가해자들 뿐 아니라 반 친구들로부터 모두 외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학생이 투신자살 했을 때 주머니 안에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어 부모님이 학교에 도움을 청했으나 학교는 무책임한 답을 했고 경찰에서도 정황이나 증거가 없어서 수사 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승민군의 일에 있어서도 이 일을 외부에 얘기하거나 언론과 인터뷰하지 말아라, 책상에 국화꽃을 절대 올리지 말라며 강요했다고 합니다. 

긴급 신고 전화 117

권승민 군이 떠난 이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전화, 문자 상담이 이뤄지는 긴급 신고 전화 117이 생겼습니다. 이 신고전화가 생긴 후 학교폭력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긴급 신고 전화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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