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38세부터 국내 입국 체류자격

 

 

 

가수 유승준(스티븐 승준 유, 46세)씨가 국내 입국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두번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유승준

가수 유승준, 스티브 유 

이름, 한국 활동명 유승준

출생, 1976년 12월 15일

나이, 46세

국적, 대한민국(1976~2002), 미국 (2002~ 현재)

본관, 강릉 유씨

신체, 키 176cm 79kg 

혈액형, A형

병역,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 해당 사항 없음.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 

 

가수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항소

13일 서울고법 행정 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 씨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20년이 넘는 현재까지 외국 동포 포괄적 체류가 안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안을 판단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랜 합의를 거쳐 이 사건을 판결하게 되었으며 병역을 기피한 외국 동포도 일정 연령이 넘었다면, 별도의 행위나 상황이 없을 경우 체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입니다.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은 병역을 회피하려 출국한 지 22년 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가수 유승준 활동 영상 

1998년 6월 넷째 주 3위 유승준-나나나

 

【1998년 6월 넷째주】 3위 유승준 - 나나나

1999년 유승준-열정

 

【1999】유승준 - 열정

 

가수 유승준 한국 활동 재개 

법원이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승준 씨의 편을 들어준 것에 대해 유 씨가 한국 연예계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법적인 부분이 해결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국 연예계 활동을 재개하려면 대중의 인식이 바뀌어야 가능하지만 여전히 '스티븐유'라고 불리며 병역 기피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큰 상황입니다. 연예계에서도 유승준 씨를 출연시키거나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짊어져야 할 위험 부담이 크다고 전합니다.

한 연예관계자는 유승준 씨가 오더라도 사실상 혼자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제작자로서 일을 하려고 할 텐데 현 여론상 어려울 것이라며 한국 땅을 밟는다는 상징적 의미만 있을 뿐 연예인으로서의 가치를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