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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만 나이', 술.담배 구매 연령 04년생 가능

by LIN_MOM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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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부터 전 국민의 나이가 한, 두 살 어려집니다.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의 개정 행정기본법과 민법이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만나이
만 나이 계산

만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기존의 '세는 나이'가 아닌 금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되어 생일이 지나면 1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살이 어려지게 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생기는 여러 혼선 및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 나이 시행 이전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가능 나이는 만 18세, 연금 수령 나이, 정년 만 60세 이상 및 경로 우대 만 65세 이상 연령 등 만 나이를 적용해 왔는데, 실제 사용되는 '세는 나이'와 달라 혼란이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한 뒤 계산하기를 누르면 만 나이와 띠를 확인할 수 있도록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개선했으며, 카카오 인물검색 시 해당 인물의 나이를 바뀐 기준에 따라 제공합니다.

만 나이 계산
네이버 만 나이 계산

 

 

만나이 : 네이버 통합검색

'만나이'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만 나이 취학 연령 

취학연령의 경우 학년제로 운영돼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는 점에서 세는 나이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올해는 2016년 생, 내년은 2017년 생이 입학하게 됩니다. 

만 나이 병역 의무 및 술, 담배 구입 연령

병역 의무 및 술, 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으로 2004년 생까지 술, 담배가 구매 가능합니다. 

만 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현재 연도-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20세 이상 응시 할 수 있는 7급 이상,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 생부터, 18세 이상 응시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 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은행, 보험 연령

보험 상품은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계약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나이는 보험 계약 날짜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계약일 직전 생일로부터 6개월 전이면 만 나이를, 6개월 이후면 만 나이에 1살이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1983년 3월 1일 생의 사람이 2023년 1월 1일 보험에 계약 할 경우 만 나이는 39세 10개월이지만 가입 당시 보험 나이는 40세가 됩니다. 대부분의 보험 상품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5-10% 오르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보험과 실제 나이보다 건강 나이가 적으면 할인해주는 건강 맞춤 보험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보험사와 약관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할 경우 개정에 나설 방침입니다. 

만 나이 자세히 알아보기

 

 

법제처

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

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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